코로나 국민지원금, 4인가족 기준 월 878만원 이하 대상
파라뉴스 인터넷뉴스팀 기사입력  2021/07/0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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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韩国政府正在讨论此次新冠国民支援金的截止线,预计中等所得180%以下的人每人可得25万支援金。

 

以一个四口之家计算,一对已婚夫妇的月收入合计少于878万(5万人民币))韩币即可

 

虽然所得中位数的180%以内,但是拥有超过15亿韩币房屋或者财务收入超过两千万以上的的人会被排除在外。

 

据韩国政府有关部门4日发布的消息,政府正在讨论如何运营国家补贴截止线。

 

公共行政和安全部、战略和财政部、卫生和福利部参与的政府课题组(TF)于1日出台,正在讨论如何支付国家补助。

 

TF正在针对支付标准线进行讨论,之前的支付标准线是最低收入的80%,今年预计设定为收入中位数的180%

 

截止今年,收入中位数的180%为:单身家庭329万韩币,2人家庭556万韩币,3人家庭717万韩币,4人家庭878万韩币,5人家庭1336万韩币,6人家庭1193万韩币。

 

这里的收入是指家庭收入,所以如果你是双收入者,夫妻的收入是加在一起的。

 

雇员超过100人的职场人查看上一年的收入,100人以下职场人查看上一年的收入,本地用户将2019年所得和2020年6月的财产税作为评估数据,所有这些都是用当前法律和制度体系中最新统计数据。

 

由于本地用户考虑其截止2019年的收入,他们将通过异议程序后进行更正收入和保险费。

 

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커트라인으로 중위소득 180%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부부 합산 월 소득 878만원 안팎을 의미한다.

 

중위소득 180% 이내라도 공시가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자산가들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 지원금 커트라인을 이처럼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일 출범, 국민 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 중이다.

 

TF는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로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는 ▲ 1인 가구 월 329만원 ▲ 2인 가구 556만원 ▲ 3인 가구 717만원 ▲ 4인 가구 878만원 ▲ 5인 가구 1천36만원 ▲ 6인 가구 1천193만원 수준이다.

 

여기서 소득은 가구 소득을 의미하므로 맞벌이라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서 본다.

 

100인 이상 직장 가입자는 최근 직전 소득으로, 100인 이하는 전년도 소득을 본다. 지역가입자는 2019년도 소득과 2020년 6월 기준 재산세 근거자료를 본다. 모두 현행 법·제도 시스템에서 최근 통계를 활용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2019년도 기준으로 보므로 추후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소득과 보험료를 보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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