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paranews.co.kr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청년층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을 최대 80%까지 완화한다. 

다만 올 1월부터 금융권에서 2억원 이상 빌린 대출자를 대상으로 적용된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유지된다. 이에 LTV 규제 완화 효과는 소득이 적은 대출자에게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청년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집을 살 때 LTV를 지역과 상관없이 최대 8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LTV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40%(생애최초 60%), 조정대상지역에서 50%(생애최초 70%)가 적용된다.

인수위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아니더라도 지역과 관계없이 LTV를 70%로 단일화고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LTV를 0%에서 30~40%까지 완화한다.

인수위는 이번 LTV 80% 완화를 두고 대출 규제의 정상화라고 표현했다. 단기간 내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등 긴박한 상황에서 도입했지만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 인수위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 아니더라도 주택시장 상황,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LTV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DSR 산정시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를 병행할 계획이다.